정동영 “북한 인권, 공세 수단화는 옳지 않아…‘주적’ 아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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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의 핵심은 생존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16년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법의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후보자는 “인도적 지원과 병행돼서 인권 증진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이 일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만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남북기본합의서 2조에 정면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박이 이어졌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법제에 대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을 금지하며, 이를 어긴 이들이 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북한 대변인 같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개입해선 안된다, 인도적 지원만 하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는 북한 대변인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국민의 대변인”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위협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협일 뿐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미사일을)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김씨 일가가 분단 상황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다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경험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한다. 범죄, 조세, 경제규제 같은 영역에서 공공성을 침해하는 민간 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률은 국가의 질서 유지 능력을 표상한다. 하지만 그 유능함은 때로는 과거의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발휘된다. 가해 사실을 일단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입증 책임을 다투고, 기계적 항소를 거듭하면서 일그러진 소송을 이어간다.
국가가 피고가 되어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의 대표적 예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형제복지원 불법 수용 사건은 1970~1980년대 발생했다. 당시 소년의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이미 60~70대에 이르렀다. 2021년에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2024년에 항소심이 완료되고 2025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주인 7월7일에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소형 상점들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유사하다. 이 소송은 2018년 제기돼 2024년에 비로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만도 7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소송들의 핵심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지연된 정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다. 형제복지원 소송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패소했음에도 항소했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의 경우 정부는 1·2심에서 승소할 만큼 유능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소송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은 중년에서 노년이 된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떴다. 정부 측 담당자와 변호인, 판사에게 이 소송은 그저 잠깐의 업무지만, 당사자들에게 이 소송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정부가 슬픔을 당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에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하는 행태는 스스로 1심과 2심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원에 부담을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 유사한 소송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차원에서 민주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이슈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의 사법화이다.
정부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유능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국가 능력을 확보할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국민들의 권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하는 소송을,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3심까지 끌고 가는 행동에서는 관료주의적 관성 외에 무슨 대단한 공익이나 명예를 찾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선례가 될까 두렵다는 논리는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피해자들, 여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의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 1심 판단을 받아볼 때는 국민과의 승부가 아니라 법적 사안들을 공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으로 삼고, 항소가 아니라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승소해도 마찬가지다. 끝끝내 국민을 현재의 법리로 이기려 하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절망적인 마음에 차라리 소송을 택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보장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오는 16일에는 새 대통령이 이 땅에서 벌어진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난다. 위로의 말들과 추상적 약속을 넘어 실질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소송들을 재검토하고, 항소 결정에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서 대필 사건, 지난 정부에서는 인혁당 사건 및 제주4·3 사건 관련 소송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지만 불행히도 정권 초기 상징적 몸짓에 머물렀다. 새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의는 법에만 있지 않다. 너그러움과 신속함, 소통 역시 국가가 구현할 수 있는 정의다. 정치와 법치의 두 기둥에 기반해 작동하는 입헌국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반응해야 한다. 소송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응해야 한다.
경찰이 하이브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 대행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의 또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가 보복성 감사가 진행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날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 일 만에 발견됐다.
13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안에서는 6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토대로 이들이 지난달 중순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침입 정황도 없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단전·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춰 이들이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 수집 암석·먼지·공기 샘플 튜브 30개트럼프 정부가 “고비용” 이유로 지구 공수 계획 사실상 좌초시켜“우주선 중량·크기 줄여 기존 예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재추진”삭감된 NASA 살림으론 30억달러도 거액…“예산 회복” 목소리
# 가까운 미래, 탐사 중 화성에 고립된 미국의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를 구조하기 위한 회의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열린다. 묘안을 찾지 못한다면 와트니는 식량 부족으로 곧 죽음을 맞는다.
NASA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화성 궤도 근처까지 대형 우주선을 접근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와트니를 태운 소형 우주선을 화성 땅에서 띄워 두 우주선이 서로 만나도록 작전을 짠다. 와트니가 소형 우주선에서 빠져나와 대형 우주선으로 건너오면 구조는 성공이다.
언뜻 보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이디어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우주선 2대가 비행 중 근거리에서 만나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힌다. 중력이 없어 물체가 둥둥 떠다니는 우주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수개월 뒤, 우여곡절 끝에 와트니는 구조된다. 미국 공상과학(SF)영화 <마션> 속 얘기다.
놀랍게도 현실에서 인류는 비슷한 임무를 이미 준비 중이다. 다만 지구로 데려올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화성의 돌과 먼지, 공기다. 화성에 생물이 있는지 확인할 자연 물체를 지구 실험실로 가져오기 위한 NASA의 ‘화성 샘플 공수(MSR)’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실상 좌초됐다. 샘플은 화성에 이미 모아놨지만, 이를 가져올 우주선 발사가 물 건너간 것이다. 그런데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를 되살릴 길이 생겼다. 미국 민간기업이 기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샘플을 가져올 테니 자신들에게 일을 맡겨달라고 제안했다. NASA는 ‘오케이’할까. 미지수다. 이유가 뭘까.
복잡한 수송 체계로 막대한 재원 소요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는 NASA가 2021년 화성 표면에 경차 크기의 무인 탐사차량 ‘퍼서비어런스’를 착지시키면서 본격화했다. 바퀴 6개와 카메라, 로봇 팔 등을 장착한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암석과 먼지, 공기 샘플을 채취해 특수 튜브 30개에 채워 넣었다. 튜브 모양과 크기는 다듬이 방망이와 비슷하다.
NASA는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 복잡한 수송 시스템을 구상했다. 수송 시스템의 첫 단계는 화성 표면에 마을버스 크기 착륙선(약 3t)을 착지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착륙선이 화성 표면에 내려앉으면 퍼서비어런스가 착륙선에 천천히 다가간다. 그리고 자신의 로봇 팔로 착륙선에 내장된 3m 높이의 화성 이륙용 로켓(약 0.4t) 안에 샘플을 쏙쏙 꽂아 넣는다. 샘플이 다 꽂힌 이륙용 로켓은 착륙선을 발사대 삼아 우주로 솟구친다. 로켓은 화성 근처 우주에서 농구 경기장 크기의 궤도선(약 4t)과 만나 도킹, 즉 합체한다. 그런 뒤 궤도선은 지구로 향한다.
“소형화·경량화로 지출 절감” 제안
이런 복잡한 수송 체계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우주선과 첨단 장비가 다수 필요해서다. NASA와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소요 비용은 최대 110억달러(약 15조원), 적게 잡아도 70억달러(약 9조6000억원)다. 비용 압박으로 우주선 발사가 지연되면서 화성 샘플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점도 당초 2030년대 초반에서 2040년까지 밀렸다. 그러다 연방정부의 예산 절감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집권하면서 샘플 공수 프로젝트는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그런데 지난달 말 미국 우주항공기업 록히드 마틴이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를 싼값에 되살리겠다는 제안을 NASA에 내놓은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30억달러(약 4조1000억원)만 받겠다고 했다. 공수에 필요했던 기존 최대 비용의 4분의 1이다. 개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돼도 NASA에 돈을 더 달라는 요구는 안 할 것이라고도 했다.
록히드 마틴의 비용 절감 비결은 샘플 공수에 나설 우주선의 덩치와 중량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이 구상 중인 우주선의 정확한 제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설계를 활용하고 우주선과 시스템 운영을 간소화해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총 11기의 NASA 우주선을 제작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기술 노하우로 제대로 된 ‘우주 택배 업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NASA 예산 복원 여부에 촉각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의 부활은 미국 대중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31년 화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2040년까지 화성 샘플 공수를 미루더니 올해 이마저도 포기할 생각을 드러냈고, 이는 미국인들로선 아픈 지점이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해결책을 낸 것이다. 다만 록히드 마틴은 샘플을 지구에 언제까지 가져올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예상 비용이 많이 줄었지만, 록히드 마틴이 제안한 30억달러 역시 NASA 살림을 감안하면 ‘껌값’은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NASA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4%나 줄인 188억달러(약 25조8000억원)로 책정한 상황에서 NASA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학계에서 NASA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주목된다.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NASA 핵심 부서인 과학임무국 수장을 지낸 과학자 7명이 이달 초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예산을 심의해 확정할 미국 의회를 향해 “NASA 예산이 감축되면 화성 샘플 공수 등의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NASA 예산 삭감은 미국이 가진 혁신 동력의 고갈을 뜻한다”며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9월 전까지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와 NASA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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